도박 통장 대여·명의 대여 처벌

핵심 요약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고 통장, 체크카드, OTP 같은 접근매체를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빌려준 통장이 도박 자금 충전이나 환전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도박장소 등 개설 방조로 함께 입건될 수 있습니다.
통장 명의자는 계좌 추적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위치여서 수사 연락도 가장 먼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용 법조와 법정형

전자금융거래법 §49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고 통장·체크카드·OTP 등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넘기는 행위(§6③)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247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온라인 사이트 포함) 개설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32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

필요적 감경

돈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는지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핵심 요건입니다.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약속도 대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통장이 도박 자금에 쓰일 것을 알았는지에 따라 방조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취업이나 대출을 미끼로 통장을 받아 가는 수법에 속은 경우라면 그 경위를 보여주는 대화 기록이 중요합니다.

여러 개의 통장을 넘겼거나 여러 번 빌려줬다면 가담 정도가 높게 평가됩니다.

대출 받으려고 통장을 보냈는데 처벌되나요?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넘긴 경우, 그 약속이 대가로 평가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속았다는 사정이 대화 기록으로 드러나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지급정지된 계좌를 풀 수 있나요?

지급정지 사유와 근거 절차에 따라 해제 방법이 다릅니다. 사건 처리 경과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만 빌려준 사업자 통장도 문제가 되나요?

사업자 명의 계좌라도 도박 자금 흐름에 쓰였다면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명의 대여 자체가 별도 위반이 되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조문과 법정형은 2026-09-27 기준입니다. 같은 역할이라도 사건마다 적용 법조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