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카운터에서 충전과 환전을 직접 처리한 종업원은 업주와 함께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이나 도박장소 등 개설죄의 공범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 급여만 받고 일한 종업원은 방조범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고, 방조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합니다(형법 제32조 제2항).
- 불법 영업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맡은 업무가 무엇이었는지가 처벌 수위를 가릅니다.
적용 법조와 법정형
게임산업진흥법 §44①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32①1), 게임 결과물 환전·환전 알선·재매입(§32①7),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28 2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247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온라인 사이트 포함) 개설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32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
필요적 감경
주요 쟁점
불법성 인식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이라는 점이나 환전이 이뤄진다는 점을 알았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근무 기간이 길수록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업무 범위
청소나 음료 서빙만 했는지, 포인트 충전과 현금 환전을 직접 처리했는지에 따라 공범과 방조범 판단이 갈립니다.
대가 구조
정해진 시급만 받았는지, 매출에 연동된 인센티브를 받았는지는 가담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진술의 일관성
업주와 종업원의 진술이 엇갈리면 종업원 쪽 진술이 불리하게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대응 순서
- 단속 현장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임의동행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동행은 거부할 수 있고, 진술거부권도 있습니다.
- 근무 자료 확보급여 이체 내역, 근무 기간, 채용 경위를 보여주는 문자나 메신저 대화를 모아 둡니다.
- 조사 준비맡았던 업무와 알고 있던 사실의 범위를 변호인과 미리 정리합니다.
- 처분 단계가담 정도가 낮다면 기소유예나 약식명령 등 처분 수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주만 일한 알바도 처벌받나요?
근무 기간이 짧아도 충전이나 환전을 직접 처리했다면 입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짧은 근무 기간과 낮은 가담 정도는 처분과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업주가 합법 매장이라고 했습니다.
채용 당시 들은 설명, 매장 외관, 근무 중 본 영업 방식을 종합해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업주 말을 믿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대화 기록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업주와 다르게 진술해도 되나요?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로 진술을 맞추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습니다.
조문과 법정형은 2026-09-27 기준입니다. 같은 역할이라도 사건마다 적용 법조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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