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별
바지사장도 처벌받나요?
네.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영업에 가담한 공범으로 입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관여 정도, 받은 대가, 운영자와의 관계는 양형에서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어 사안에 따라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영업 기간, 매출 규모, 환전 여부, 조직적 운영 여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어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게를 이미 정리했는데도 수사를 받나요?
영업을 그만뒀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과거 영업에 대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공범 진술이나 다른 매장에서 압수된 자료로 뒤늦게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홍보만 했는데 총판으로 처벌받나요?
수익을 나눠 받는 구조였는지가 핵심입니다. 회원 유입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다면 단순 홍보를 넘어 운영 공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베팅 사이트 홍보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별도 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추징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본인이 실제로 취득한 수수료와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사기관 산정액이 실제보다 큰 경우가 있어 입금 내역과 정산 자료로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으면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어도 국내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수익을 받았다면 국내법으로 처벌됩니다.
몇 주만 일한 알바도 처벌받나요?
근무 기간이 짧아도 충전이나 환전을 직접 처리했다면 입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짧은 근무 기간과 낮은 가담 정도는 처분과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업주가 합법 매장이라고 했습니다.
채용 당시 들은 설명, 매장 외관, 근무 중 본 영업 방식을 종합해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업주 말을 믿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대화 기록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업주와 다르게 진술해도 되나요?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로 진술을 맞추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해 본 것도 처벌되나요?
일시오락으로 볼 수 있으면 처벌되지 않지만, 판단은 금액과 경위를 종합해서 합니다. 적은 횟수라도 금액이 크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대법원은 국내에서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베팅한 경우 운영자가 외국인이고 서버가 해외에 있어도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2도6462).
돈을 잃기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도박죄는 재물을 걸고 우연에 따라 승패를 다투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손익과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출 받으려고 통장을 보냈는데 처벌되나요?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넘긴 경우, 그 약속이 대가로 평가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속았다는 사정이 대화 기록으로 드러나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지급정지된 계좌를 풀 수 있나요?
지급정지 사유와 근거 절차에 따라 해제 방법이 다릅니다. 사건 처리 경과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만 빌려준 사업자 통장도 문제가 되나요?
사업자 명의 계좌라도 도박 자금 흐름에 쓰였다면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명의 대여 자체가 별도 위반이 되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링크만 올렸는데도 처벌되나요?
대가를 받고 올렸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베팅 사이트라면 홍보 행위 자체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입니다.
문자 발송 아르바이트였습니다.
문자 내용이 도박사이트 홍보라는 것을 알았는지,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채용 과정의 대화 기록을 보존하세요.
가상자산으로 받은 돈도 추징되나요?
가상자산으로 받은 수익도 범죄수익으로 보아 몰수나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법조
등급분류 여부를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업주나 총판은 게임물을 들여오고 운영하는 위치여서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종업원은 근무 경위에 따라 인식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경품만 줬고 현금은 안 줬습니다.
경품 제공 방식이 사행성을 조장했다면 위반이 될 수 있고, 경품을 다시 사들이는 재매입도 금지됩니다. 실제 운영 방식을 따져봐야 합니다.
사이트를 만들기만 하고 운영은 안 했습니다.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시점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실제 운영 여부와 별개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작만 의뢰받은 개발자라면 사이트 용도를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도박죄와 무엇이 다른가요?
도박죄는 도박을 한 사람을, 도박장소 등 개설죄는 도박할 곳을 만들어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을 처벌합니다. 개설죄는 징역형이 있어 훨씬 무겁습니다.
카지노·슬롯 사이트에도 적용되나요?
국민체육진흥법은 운동경기 결과에 베팅하는 구조에 적용됩니다. 카지노나 슬롯만 있는 사이트는 주로 형법 제247조가 적용되고, 두 가지가 섞인 사이트는 둘 다 검토됩니다.
홍보만 했는데 제47조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단순 홍보는 제49조 대상이지만, 수익을 나눠 받으며 운영에 가담했다면 운영 공범으로 제47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징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추징금은 벌금과 달리 노역장 유치가 없고, 검찰이 재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추징 시효 안에서는 나중에 생긴 재산에도 집행될 수 있습니다.
비용을 빼고 계산할 수 있나요?
임대료나 인건비 같은 영업 비용을 공제할지는 적용 법조와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원으로 몇 달 일했는데도 적용되나요?
조직 체계를 알고 구성원으로 활동했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은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가담 정도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범죄단체 혐의가 빠질 수도 있나요?
통솔 체계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단체 혐의는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별로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황별
압수된 현금이나 휴대전화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범죄와 관련 없는 물건은 가환부나 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으로 보는 현금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속 때 없었던 사람도 연락이 오나요?
압수된 장부, 휴대전화, 계좌 기록에 이름이 나오면 현장에 없었던 총판이나 명의자에게도 연락이 갑니다.
출석요구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연락해서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 몇 시간 걸리나요?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공범이 많은 사건은 여러 차례 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처벌받나요?
통지는 정보가 제공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일 뿐입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뜻이어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쓴 계좌인데도 연락이 오나요?
명의자가 가장 먼저 확인 대상이 됩니다. 통장을 빌려준 경위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초범도 구속되나요?
초범이라도 조직적 운영이나 큰 수익 규모,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가족관계 자료, 탄원서, 주거 안정성을 보여줄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나오면 전과가 남나요?
벌금형도 형사처벌이어서 수사경력과 범죄경력 자료에 남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수사 경력 자료에 기록됩니다.
공범보다 무겁게 나올 수 있나요?
역할과 수익, 전과에 따라 공범 사이 형량이 달라집니다. 본인 역할이 과장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원격 접속으로 제공했는데 성인PC방과 같은 죄인가요?
제공 방식과 관계없이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만들었다면 형법 제247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했다면 게임산업진흥법도 검토됩니다.
가상자산으로만 거래했으면 추적이 어렵지 않나요?
거래소 입출금 기록과 원화 전환 내역으로 추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닉을 시도하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