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홍보·회원 모집 처벌

핵심 요약

적용 법조와 법정형

국민체육진흥법 §49

유사행위 홍보, 구매 중개·알선(§26②3), 경기 정보 제공(§26②2)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247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온라인 사이트 포함) 개설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32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

필요적 감경

건당 고정 금액을 받았는지, 가입자 베팅액에 연동된 수수료를 받았는지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텔레그램 채널, 커뮤니티 게시글, 대량 문자처럼 홍보 방식과 기간, 도달 규모가 양형 요소가 됩니다.

홍보 대상이 도박사이트라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일반 광고 대행으로 알고 맡았다면 그 경위를 보여줘야 합니다.

운영진과 주고받은 메신저 기록은 역할과 지위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홍보 중단수사 연락을 받았거나 공범 검거 소식을 들었다면 홍보 활동부터 멈춥니다. 게시물을 지우는 것은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어 변호인과 상의합니다.
수익 정리받은 금액과 지급 방식(계좌, 가상자산 등)을 정리합니다.
조사 대응단순 홍보인지 회원 관리까지 했는지 역할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추징 대비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추징이 이뤄지도록 자료를 준비합니다.

링크만 올렸는데도 처벌되나요?

대가를 받고 올렸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베팅 사이트라면 홍보 행위 자체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입니다.

문자 발송 아르바이트였습니다.

문자 내용이 도박사이트 홍보라는 것을 알았는지,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채용 과정의 대화 기록을 보존하세요.

가상자산으로 받은 돈도 추징되나요?

가상자산으로 받은 수익도 범죄수익으로 보아 몰수나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문과 법정형은 2026-09-27 기준입니다. 같은 역할이라도 사건마다 적용 법조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