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PC방·도박사이트 이용자 도박죄 처벌

핵심 요약

성인PC방이나 도박사이트에서 재물을 걸고 게임을 한 이용자는 형법 제246조 도박죄로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징역형은 없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상습도박죄(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가 적용됩니다.
사설 스포츠 베팅 사이트를 이용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가 적용될 수 있어 형법상 도박죄보다 무겁습니다.

적용 법조와 법정형

형법 §246①

도박 (일시오락 정도는 제외)

1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246②

상습도박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국민체육진흥법 §48 3호

유사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한 이용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건 금액, 횟수, 경위, 소득 수준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용 기간과 횟수, 충전 금액의 규모, 도박 전과가 있으면 상습도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같은 도박사이트라도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했다면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돼 법정형이 올라갑니다.

운영자 쪽 충전 계좌에서 입금자 명단이 확보되면 이용자가 한꺼번에 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두 번 해 본 것도 처벌되나요?

일시오락으로 볼 수 있으면 처벌되지 않지만, 판단은 금액과 경위를 종합해서 합니다. 적은 횟수라도 금액이 크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대법원은 국내에서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베팅한 경우 운영자가 외국인이고 서버가 해외에 있어도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2도6462).

돈을 잃기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도박죄는 재물을 걸고 우연에 따라 승패를 다투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손익과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조문과 법정형은 2026-09-27 기준입니다. 같은 역할이라도 사건마다 적용 법조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