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PC방 단속·압수수색 직후 대응

핵심 요약

적용 법조와 법정형

게임산업진흥법 §44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32①1), 게임 결과물 환전·환전 알선·재매입(§32①7),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28 2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247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온라인 사이트 포함) 개설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수사기관은 영장이나 현행범 체포에 따른 압수로 게임 PC, 서버, 장부, 현금, 휴대전화를 가져갑니다. 압수목록은 반드시 교부받아 보관하세요.

체포가 아닌 임의동행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게 되면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범과 진술을 맞추거나 메신저 기록과 장부를 지우는 행위는 증거인멸 우려로 평가돼 구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압수물 분석 뒤 관련자 소환이 이어지고, 계좌 추적으로 수익 규모가 특정됩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면 조사와 추징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압수된 현금이나 휴대전화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범죄와 관련 없는 물건은 가환부나 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으로 보는 현금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속 때 없었던 사람도 연락이 오나요?

압수된 장부, 휴대전화, 계좌 기록에 이름이 나오면 현장에 없었던 총판이나 명의자에게도 연락이 갑니다.

조문과 법정형은 2026-09-27 기준입니다. 같은 역할이라도 사건마다 적용 법조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