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계좌 지급정지·금융거래정보 통지

핵심 요약

적용 법조와 법정형

전자금융거래법 §49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고 통장·체크카드·OTP 등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넘기는 행위(§6③)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247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온라인 사이트 포함) 개설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3

범죄수익의 취득·처분 가장, 발생 원인 가장, 은닉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수사기관 등에 거래정보를 제공하면 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통지서에는 요구 기관과 목적이 적혀 있습니다.

사기 피해 신고나 수사 절차에 따라 계좌가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정지 근거에 따라 해제 절차가 다르므로 어떤 사유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입금자 명단(이용자), 수수료 지급(총판), 반복 송금(환전),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 관계가 드러납니다.

통지서와 은행 안내문을 보관하고, 해당 계좌의 사용 경위와 거래 내역을 정리한 뒤 조사에 대비합니다.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처벌받나요?

통지는 정보가 제공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일 뿐입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뜻이어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쓴 계좌인데도 연락이 오나요?

명의자가 가장 먼저 확인 대상이 됩니다. 통장을 빌려준 경위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문과 법정형은 2026-09-27 기준입니다. 같은 역할이라도 사건마다 적용 법조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