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처분은 기소유예, 약식명령(벌금), 정식 재판에서의 벌금·집행유예·실형으로 나뉩니다.
- 역할과 가담 정도, 영업 기간, 수익 규모, 동종 전과, 조직성이 결과를 가르는 주요 요소입니다.
- 영업 중단, 수익 반환 노력, 수사 협조, 재범 방지 계획은 양형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적용 법조와 법정형
게임산업진흥법 §44①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32①1), 게임 결과물 환전·환전 알선·재매입(§32①7),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28 2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247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온라인 사이트 포함) 개설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32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
필요적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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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종류
가담 정도가 낮은 이용자나 종업원은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주와 총판은 정식 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형에 불리한 요소
긴 영업 기간, 큰 수익, 여러 매장 관리, 조직적 역할 분담, 동종 전과, 증거인멸 시도가 대표적입니다.
양형에 유리한 요소
초범, 짧은 가담 기간, 적은 실제 수익, 방조에 그친 역할, 자발적 영업 중단, 수사 협조가 고려됩니다.
준비할 자료
영업 중단 확인 자료, 수익 산정 자료, 가족·직업 관계 자료, 재범 방지 계획서, 탄원서 등을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벌금형이 나오면 전과가 남나요?
벌금형도 형사처벌이어서 수사경력과 범죄경력 자료에 남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수사 경력 자료에 기록됩니다.
공범보다 무겁게 나올 수 있나요?
역할과 수익, 전과에 따라 공범 사이 형량이 달라집니다. 본인 역할이 과장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조문과 법정형은 2026-09-27 기준입니다. 같은 역할이라도 사건마다 적용 법조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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